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예산 복원으로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하라!

 

윤석열정부, 사회서비스원 24년 예산 ‘0원’

공공성·국가책임 실종! 사회서비스원 예산 원상복구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1. 13. (월)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

◯ 11월 13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가 열립니다. 소위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148억 3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가 포화된 시장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삭감으로 시도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과제인 사회서비스 직접제공을 수행하는 시도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삭감해놓고 중앙사회서비스원예산을 일부 증액한 것은 시도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민간에 떠넘기고 최소한의 지원기능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시도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및 종사자, 시민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전액 복원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11/13(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3) 프로그램

- 사회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발언2 : 수달(이송) 한국여성민우회 복지팀 활동가

- 발언3 :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지부장

- 발언4 :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민주노총 정책실 02-2670-9114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