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근절 제도개선 토론회 

 

 

 

1) 개요

 

□ 일시 : 2023. 3. 28.(화) 14:00~17: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3층)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주관 : 김영진 의원실(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

 

 

 

2) 주요내용

 

  ○ 용역․파견근로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호방안 모색

 

   - 용역 등 하도급 근로관계 인건비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입

 

   - 파견근로계약에 파견수수료(임금과 관리비용 구분) 명시 및 서면고지의무 등

 

   - 원청에 의한 동일업무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 등

 

 

 

3) 프로그램

 

○ 사회 : 이병훈 중앙대 교수

 

◯ 인사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영진 국회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현장발언

 

이하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더불어사는지부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해고자

 

장경술 한국노총 전국연합일반노동조합 위원장·

 

박옥경 한국노총 금속노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발제

 

발제1 중간착취의 지옥도 ▸전혼잎 한국일보 기자

 

발제2 중간착취의 지옥도(地獄圖)와 「‘다음 소희’ 방지법」의 필요성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

 

엄진령 노무사(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