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로 한반도 전쟁위기 높이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 (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비행금지 설정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한미 양국의 공중 정찰 자산들이 자유롭게 접경지역을 드나들게 되었다. 문제는 이곳을 비행할 항공기가 무인기를 비롯한 정찰 자산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3주 전에는 한미 양국의 공중 전력 130여대가 참가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가 진행되었고, 불과 일주일 전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가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공격편대군·방어제공·긴급항공차단·근접항공지원 등 공격적 성격의 훈련들이 군사분계선 바로 위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힌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집권 이후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역대급 전쟁연습 등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켜온 윤석열 정부에게 남북 상호간의 신뢰 회복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앞서 신원식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며, ‘9.19남북군사합의’의 파기를 주장해 왔다. 군사합의와 정찰위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완충지대를 설정한 남북 간의 합의부터 파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과는 상관없이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위한 명분만을 찾고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을 막기위한 안전장치였던 ‘9.19남북군사합의’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거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유엔사 재활성화,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로 전쟁을 향해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다.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들은 전쟁위기를 가져올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키고,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것이다.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로 한반도 전쟁위기 높이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3년 11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