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생계비 위기 다시 보기’
- 에너지 위기의 현황, 원인, 대응 평가 -
- 민주노동연구원 류승민 연구위원은 ‘에너지·생계비 위기 다시보기: 에너지 위기의 현황, 원인, 대응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2년 이후 심각했던 인플레이션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노동자·서민들에게 상황을 악화시켰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지출 현황을 중심으로 지출 부담의 불평등 현황과 이러한 문제의 구조적 원인 몇 가지 대응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 첫째, 에너지 위기로 인해 전기와 난방연료인 천연가스의 지출의 부담이 증가했음. 하지만 이 부담은 불평등하게 나타나서, [표 1]과 같이 저소득 노동자·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더욱더 큰 지출 부담이 되었음.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 노동자·서민들이 직면한 에너지 빈곤 문제가 심각해졌을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에너지 위기는 화석연료 가격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이 일차적 원인이었지만, 에너지 공급시스템의 구조도 한몫을 했음. 영국, 유럽 등 자유화된 도매시장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나라에서 화석연료 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소매 전기가격이 폭등하는 한편, 전력 공급 기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음. 국내 역시 마찬가지로 2002년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형성된 전력도매시장의 구조가 한전 적자 및 요금 인상의 압력을 가져왔음. 반면에 이것을 기회로 민자 발전기업들을 엄청한 수익을 올렸음.
- 셋째,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했음. 가격 통제나 횡재세 등을 통해 전력도매가격을 조정하고, 민자 발전기업들의 수익을 통제하는 노력이 미비했음. 또한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에너지 복지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그리고 에너지 위기의 중장기적 대응으로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더욱 필요했지만, 이 역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음
- 화석연료 시장의 변동성, 기후위기 등의 문제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중장기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음.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한전 적자 문제 등과 관련하여 요금의 추가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에너지를 이윤추구의 상품으로 삼고, 에너지 복지 수준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움. 따라서 에너지와 같은 필수재를 보다 공공적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현재와 같은 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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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득구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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