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병립형 비례제 퇴행 시도 기득권 보수양당 규탄한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기득권 보수 양당은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독차지했다. 그리고 다시 2024년 총선을 앞둔 현재까지도 온 나라가 다시 위성정당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사회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기득권 거대 보수양당이 국회 의석, 정당보조금 배분, 언론보도, 국회운영까지 독차지하는 카르텔 구조를 공고화 시켰다.

 

그 결과 촛불혁명으로 이룩한 한국사회 민의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정치, 거대 재벌을 옹호하는 정치, 지역 패권 정치, 밀실야합 정치, 민중 생존권을 외면한 정쟁 정치, 역사를 왜곡하는 정치 등이 횡행하고 있다.

 

오늘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시민을 향한 약속은 사라지고 오로지 과반 이상 국회 의석수를 점하기 위한 퇴행적 논의가 예상된다. 개탄할 노릇이다.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를 완전 연동형이나(지역구:비례=1:1) 전면비례제로 개정해야 한다. 다원성을 인정하고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며 이러한 방향이 더 진보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기득권 보수양당은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비례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무시하고 아직도 밀실야합 정치에 기초해 병립형으로의 선거제로 퇴행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병립형 선거제 퇴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보수양당은 국회의 다원 정당화를 추진하겠다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민주노총은 정치 퇴행을 길을 여는 병립형으로 회귀를 꾀하는 보수양당의 획책을 규탄한다. 이를 무시하고 의석수를 믿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 후퇴로 규정하고 한국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온 모든 이들과 함께 보수양당 심판에 나설 것이다.

 

2023년 11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