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민주노총 투쟁계획 기자 간담회

 

● 일시 : 2023년 12월4일 (월) 오후 2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요 내용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과 보수 양당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입장 비판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투쟁계획

(1) 취지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 72%의 찬성으로 제정되었으나, 2021년 제정부터 3년 가까이 반대를 위한 반대 공세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위헌 논란,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 개악,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TF 발족,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규제 등이 사실상 힘을 잃자 이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원 포인트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단체는 스스로가 한 실태조사 결과를 뒤집고, 적용유예 연장만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언론은 경영계의 보도자료만 기사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자체 발주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경영계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연장수용 입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수 양당은 오로지 총선의 유불리만 따지며 적용유예 연장 논의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은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경영계, 노동부, 보수 양당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와 민주노총의 대응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주요 내용

○ 경총, 중기 중앙회의 사업주 대상 조사의 실제 내용 및 비교 분석과 여론 호도 사례

○ 노동부 1,442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과 노동부 연장 수용 의견서의 문제점

○ 중대 재해 사례에 기초한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

○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의 주장의 문제점과 비판

○ 민주노총 대응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