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기관 회복기 예산 즉각 편성하라.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세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하고 코로나 치료에 전념하던 공공의료기관은 발생한 수익 악화, 손해와 함께 의료진의 이탈 등으로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고, 코로나 극복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정부에 의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은 전체 병상의 10%를 차지하면서도 코로나 감염 환자의 70%를 수용, 치료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일반 환자는 받지 못했다.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이 의료진이 대거 병원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고, 떠나간 의료진으로 인해 결손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엔데믹 시대에도 환자들은 공공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수익 감소와 손해는 온전히 공공병원과 그 안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몫이 됐다.

 

엔데믹의 결과는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누구의 소외도 있어서는 안 되며, 그 누구도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팬데믹 시기에 쏟아 낸 감염병 전담병원과 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선 안 된다.

 

정부는 팬데믹 기간 35개 지방 의료원에서 발생한 평균 84억 원의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져라. 정부가 이에 대한 예산을 책임지고 편성하라. 공공병원의 경영 위기로 붕괴 직전에 놓인 공공의료를 복원하라.

 

공공의료기관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6개월이 아닌 충분한 회복기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제시하라. 공공의료 붕괴 정책이 아닌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나서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재벌,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의 부족이 노동자, 시민의 복지 후퇴, 공공성 후퇴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 시민이 일차적으로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공공병원, 공공의료 정책이 연일 후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기관 회복기 예산 편성을 위해 추운 여의도에서 단식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 동지들의 요구가 전체 노동자의 요구임을 확인한다. 공공의료 확대, 강화를 위한 투쟁이 고립되지 않도록 전 조합원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이에 힘을 보탤 것이다.

 

2024년 예산에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기관 회복기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

 

2023년 12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