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

 

2023.12.5.(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영진 , 노웅래 , 우원식 , 윤건영 , 이수진 (비례), 이학영, 진성준), 정의당 (이은주, 심상정, 강은미,배진교, 류호정, 장혜영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1. 목적 및 배경

 

〇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를 반(反)노동정책 추진의 명분으로 삼고 있음. 윤석열정부는 이중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파견확대 및 파견을 고착시키는 상용형 파견 등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차별을 고착는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내놓을 예정임.

 

〇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인과 대책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총괄을 맡고 이병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선임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 경영학과),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훈 교수(부경대 법학과), 김홍영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하여 연구하였음.

 

◯ 발제를 맡은 연구자들의 발표내용을 요약하면

-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성장의 과실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시장 실패와 노동시장제도의 규제와 보호가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정책 실패가 결합된 문제임을 지적함. 노동시장 격차는 기업규모, 취업형태, 성별로 심각한데,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핵심적인 징표인 기업간 임금 격차에 주목하여, 기업간 임금격차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노동조합의 임금 분배 개선 효과가 기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함.

-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살펴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이중노동시장현황과 분단노동시장,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하고 노동시장이중구조가 “신분형 임금 + 원청의 책임 회피 + 기업별노조 체계 + 정부의 무대책”으로 형성되었음을 밝힘.

-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소를 위해 그간 노사관계적으로는 1차 노동시장 중심으로 답을 찾으려 하고, 법-제도적 차원에서 2차 노동시장에 접근하려 했던 시도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함. 그것을 위해 2차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별체제 노사관계의 형성을 강조함. 내부노동시장의 발달조건이 미흡하고 직종노동시장의 형성이 폭넓게 이루어져 있는 2차 노동시장의 상황에서 단지 조직화 및 그 이후 기업별 교섭의 활성화라고 하는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바, 숙련과 경력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화된 임금체계를 노동의 시각에서 정립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펴면서, 산업별 교섭의 방식으로 담아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함. 이를 사회적 직무급으로 칭하며, 일단 2차 노동시장 내의 임금노동 영역에 국한해 그것을 전략화할 것을 강조함.

- 김종철 교수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공존·공생·공영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과제와 양립하기 힘들다고 진단함.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 노동 혹은 근로는 개인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바, 노동에 대해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과제라고 함. 그런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물론 평등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원초적 지위를 위협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민주복지국가인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기본법인 헌법의 차원에서 용인하지 않음을 규범적으로 확인하고 현실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함.

- 정영훈 교수는 헌법 제3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2차 노동시장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하고 절박한 근로조건들에 대해서 국가의 법적 개입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는데, 검토의 대략적인 내용과 해결 방향은 첫째, 노동권의 보편적 보장이고 둘째, 고용의 안정성 보장. 셋째, 고용상 차별 금지로 하면서 개별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법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함.

- 김홍영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 중, 노동법 중 집단적 노동관계법에서의 대책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함. 기업별 단체협약의 적용 확대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 중소기업에서 기업별 단체협약을 체결한다하여 전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바, 확대되어야 하는 단체협약은 산업별 협약, 업종별 협약 등 초기업별 단체협약이어야 한다고 함. 초기업 단위에서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에,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단체협약이어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초기업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촉진방안을 제시함.

 

〇 최근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급증 등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대한 다층적이고 다양한 비정규직 현안들에 대한 총체적 해법을 마련하여,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사회양극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법·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〇 이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양노총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를 발표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세부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한국노총, 민주노총, 강성희 의원, 김영진 의원,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 윤건영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이은주 의원, 이학영 의원, 진성준 의원

3. 토론회 진행계획

※ 좌장 : 박수근 명예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시간	소요	내용	발제자 및 토론자
14:00~14:10	10	민중의례, 내빈소개 및 인사말	모두 인사
14:10~14:15	5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전원
14:15~14:30	15	[발제1]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원인	이병희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14:30~15:00	30	[발제2]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소를 위한 노사관계 개혁	박명준 선임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 경영학과)
15:00~15:15	15	[발제3]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헌법원리적 문제점, 위헌심사기준의 이원화 및 적용	김종철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15:15~15:30	15	[발제4]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개별적 노동관계법상 과제	정영훈 교수 (부경대 법학과)
15:30~16:10	50	(토론 1)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토론 2) 황선자 부원장(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토론 3) 정길채 수석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토론 4) 박태우 노동정책국장 (진보당)	좌장 진행
16:10~16:30	20	토론 및 질의응답
16:30		마무리
※ 식전사회 : 우문숙 국장(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