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3년 12월 5일 (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집회 후 행진

● 주최 : 민주노총

 

(1) 취지

- 지난 12월 3일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임기 내내 중대재처벌법을 무력화 해왔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80%에 해당하는 50인(억)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민주당 역시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속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법 개정을 논의 할 수 있는 조건으로‘△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최소한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을 내걸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을 시작으로 산재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시민사회 연대 투쟁으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지난 한 달 6만 노동자 시민의 서명을 조직하고,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앞 천막 농성 투쟁을 결의하고, 서명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 6만의 목소리를 민주당에 전달 할 예정입니다.

 

-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 받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언
14:00	대오 정비
14:05	민중의례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사회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14:10	대회사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14:15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
14:20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선혁 본부장
14:25	문화 공연	- 문화일꾼 류금신
14:40	산재 피해 유가족 연대 발언	-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故 김용균 노동자 유족)
14:45	전체 행진 (국회 앞 -> 국민의힘 당사 앞 -> 민주당 당사 앞)
15:15	국민의힘 규탄 발언	- 화섬식품노조 문경주 노동안전보건위원장
15:40	- 민주당 규탄 발언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서명 전달 - 투쟁 결의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섭외중 - 결의대회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