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준수하고 2023년 지원금 즉시 전액 지급하라

 

1) 개요

❍ 일 시 : 2023년 12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앞

❍ 주 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2) 취지

1. 윤석열 정부가 올해 예산에 배정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0조 9천억 원을 아직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이 다 끝나가고 있는 지금도 정부는 예산에 배정된 10조 9천억 원 중 6조 3천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가장 우선해야 할 건강보험 정부지원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2. 20조 원가량 되는 건강보험 흑자분을 믿고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흑자분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용도 외에는 어느 곳에도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입원 보장성이 90% 이상이고 많은 나라들이 100% 가까이 보장하는데도, 한국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인 입원진료도 단 67%만 보장하고 있으니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3. 윤석열 정부가 재정을 아껴 건강보험을 불안하게 하고 보장성을 낮추면 득을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영보험사들입니다. 노골적인 친기업주 정부인 이 정부는 민영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강행,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다. 건강보험 공단 등의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보험사들의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도 민영보험사 지원 정책입니다.

 

4.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건강보험 지원금을 전액을 속히 지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지급 지원금 32조 원 지급도 약속하고 속히 지급해야 합니다.

 

5. 윤석열 정부의 정부 지원금 전액 지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3) 프로그램

- 무상의료운동본부,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 주최 및 참여단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