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년 12월 12일(화) 오전 11시, 향린교회 1층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 유튜브 생방송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BWJvKuJaXdQ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쌀값의 최소한 가격을 보장받기 위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지난 1일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노조법 2.3조 개정은 손배폭탄법을 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자는 것이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진짜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송3법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어용방송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법률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국민들의 63.4%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윤석열 정권의 입법권 무시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클럽 관련 특별검사, 이른바 '쌍특검'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나아가 이태원 특별법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5. 12월과 내년 1월까지 지속되는 거부권 행사가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거부권행사를 규탄하고 이후 12월 16일 집회를 제안하는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 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10시 각계 대표자회의 이후 11시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려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6. 귀사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개요]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년 12월 12일(화) 오전 11시, 향린교회 1층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각계 발언

원로 : 전국비상 시국회의 김상근 목사

시민사회단체 : 참여연대

민주노총 : 윤택근 수석

전국민중행동 : 박석운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요 구호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