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후위기를 야기한 국가들의 면죄부로 전락한 COP28을 비판하며

“한국정부는 그린워싱 중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즉각 실행하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폐막에 부쳐>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렸다. 올해 진행된 COP28의 최대 관심사는 기후재앙으로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 보상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작년 COP27에서 어렵게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번 COP28에서도 기금의 세부운영에 관한 결정문의 채택은 회의 막판까지 가봐야 한다는 예측과는 다르게 회의 첫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비록 손실과 피해기금의 조성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선진국들의 공여액의 규모나 참여국가의 숫자 등에서 기후변화를 야기한 책임을 다함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회의 시작과 함께 ‘손실과 피해기금’에 대한 조속한 결정이 이루어져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희망이 싹틔우는가 싶었다. 하지만 COP28 최종 결정문의 초안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대신에 ‘감소’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서 COP회의를 유치한 아랍에미레이트를 포함한 석유수출국가(OPEC)의 요구를 받아안은 결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손실과 피해기금의 조속한 결정은 이들 산유국들의 이해에 맞물려 있었고 그들의 오일 비즈니스를 위해 물타기 된 ‘그린워싱’이 되어버린 것이다.

 

2015년 파리협약 이후로 COP는 각국의 약속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점검하는 숙제검사의 자리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기준점이 되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1.5도의 기준점은 우리가 예상한 시간 보다도 일찍 도래하고 있고 탄소배출량은 감소하지 않고 숙제가 매년 더 늘어나고 있다.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COP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린워싱의 눈속임은 돈만을 쫓는 수전노의 발상으로 인류를 멸종의 위험 속에 빠트리고 있다.

 

한국정부는 어떠한가! 이번 COP28에서 한국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산유국들의 행태보다 더 심각하다. 2050년까지 핵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선언에 동참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아닌 핵발전을 이용한 무탄소 연합을 제안하는 등 기후위기대응에 역행하는 행위를 COP 회의장에서 벌이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문제로 핵발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핵발전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시설의 폐쇄에 따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속히 진행해야 하지만 핵발전 확대라는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의 핵발전 확대 행위는 기후위기 대응은 커녕 오히려 핵위험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돕겠다며 ‘녹색사다리’ 역할론을 이야기 하였지만 이번 COP28에서 한국정부는 ‘손실과 피해 기금’을 공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내에서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을 줄여주는 반기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대응의 모범국 행세만 하고 있다.

 

한국정부에 지금 필요한 것은 그린워싱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야기한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그 과정에서 기후정의의 실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2023년 12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