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대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 이은주 의원,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취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에 대한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 2+2 협의체 논의가 19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논의를 앞두고, 적용유예 연장에 대한 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동안 경영계의 소속 회원사들의 실태조사 결과만 발표되었고, 노동부는 자체 발주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고 연장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 정의당 이은주 의원

○ 여론조사 결과 발표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 피해자 유족 입장 — 이용관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 생명안전행동 입장 — 이혜은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