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대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대 국민 여론조사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 71.3%. 2년 더 유예해야 한다 27.4%

중대재해처벌법 산재예방에 도움된다 79.4%

 

 

 

 

○ 일시: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 이은주 의원,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 기자회견 순서

 

 

인사말 --- 정의당 이은주 의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피해자 유족 입장 — 이용관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생명안전행동 입장 — 이혜은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대 국민 여론조사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 71.3%. 2년 더 유예해야 한다 27.4%

 

■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인식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용해야 한다 : 71.3%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위기를 고려하여 앞으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 : 27. 4%

 

 

■ 한국의 산업재해에 대한 심각성 인식 – 심각하다 79.5%

매우 심각 (21.9%), 심각한 편 (57.6%) / 심각하지 않은 편 (16.7%) / 전혀 심각하지 않음 (2.1%)

 

 

■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에 대한 인식 – 산재 예방에 도움 된다 – 79.4%

매우 도움 (27.4%) / 도움 되는 편 (52.1%) / 도움 되지 않는 편 (16.3%) / 

전혀 도움 되지 않음 (3.1%)

 

 

■ 사업주들의 산업재해 발생 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

노력함 (59.9%) / 노력 안 함 (37.9%)

 

 

■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율 – 안다. 42.9% / 모른다 57.0%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 우선순위

노동환경 개선 지원 (36.0%)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 (27.4%) / 법 준수에 대

한 정부 감독 강화 (17.9%) / 안전 담당 인력 확대 위한 법 제도 개선 (16.7%)

 

 

■ 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3년 12월 15일 (1일간)

- 조사 대상 :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

- 지역, 성, 연령별 비례배분 / 전화 면접 조사

조사기관 : 서던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