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전히 한국은 장시간 노동, 노인 빈곤 국가. 이를 개선할 혁신을 넘어 선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

 

2021년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910시간으로 OECD 평균 1,646시간보다 264시간 길고 이는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손꼽히는 OECD 최장의 장시간 노동 국가이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모 박사가 “한국의 1인당 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것은 전일제 노동을 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시간제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를 조정할 경우 노동시간의 격차는 31% 줄어든다“고 했다.

 

31% 줄어든다고 하지만 줄어들면 대체 얼마나 줄어들까? 1,829시간이다. 81시간 준다. 여전히 한국의 노동자는 OECD 평균보다 183시간 더 일한다.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이다.

 

한국의 자영업자가 과도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불안정한 노동, 고용 환경에서 자의든 타의든 일터에서 밀려나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뛰어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도적으로 이를 구축해야 한다. 여전히 이익 창출에 노동자의 노동을 쥐어짜는 것을 1순위로 삼는 자본과 정권의 구시대적 시각에서 탈피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 노동시간 개악의 포기를 선언하고 시대적 요구와 추세에 맞게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에 나서야 한다. 그 첫걸음을 모두가 그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포괄임금제’ 전면 폐기부터 시작하자.

 

또 다른 보고서가 하나 있다. OECD가 최근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 14.2%보다 약 세 배 높다. 2009년부터 독보적 1위다. 여기에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5.3%로 남성보다 11.3%를 웃돈다.

 

두 개의 보고서를 종합하면 선진국이라 떠드는 한국의 노동자는 더 길게 일하면서 더 가난하다. 장시간 저임금 구조와 빈약한 소득대체율의 연금 정책 등 열악한 복지 정책이 결합된 결과다. 그러다 보니 늙어서도 일을 한다. 최근 발표되는 고용지표에서 고용률을 떠받치는 것은 고령 취업자의 증가와 초단시간 노동, 불안정 노동의 증가다.

 

국가 존망까지 거론되는 인구감소와 절벽이라 표현되는 출산율 감소의 원인도 이에 기인한다. 이래 가지곤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혁신을 넘는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 적정 노동시간과 적정 임금, 복지 정책 등에 나라를 구성하는 대부분인 노동자의 목소리와 요구, 지향이 왜곡 없이 국가정책과 운영에 반영이 돼야 할 이유다.

 

2023년 12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