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과 공공부문 고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정부재정과 공공부문 고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인해 재정의 고유기능인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재정과 공공부문 고용, 소득불평등 관계를 분석하여 정부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페이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정부 고용률 OECD 최하위, 정부재정지출 감소로 공공부문 고용 축소

한국정부의 일반정부 고용률은 전체고용대비 8.8%로 OECD 평균이 1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직접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률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정부재정지출이 낮고, 분야별 배분에서도 사회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분야 지출이 낮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작은 정부' 및 시장화 전략으로 인해 고용이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동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재정지출 증가와 공공부문 고용 확대로 소득불평등 완화

정부재정지출은 가계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으로 고소득층은 세금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은 복지 등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어 소득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대비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며, 정부재정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율은 OECD 33개국중 31위로 매우 낮다.

정부재정지출이 늘어나면 현금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공적이전소득)가 증가하여 소득불평등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공부문 고용률이 증가하면 공공부문 인력을 통해 제공되는 현물이나 공공서비스가 증가하여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

 

 

재정건전화 신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적 경제선순환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해야

또한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세수감소-재정지출축소-내수악화-세수감소라는 악순환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막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 축소와 불평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불평등으로 야기되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의 신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적 경제 선순환적 재정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재정 확대와 공공부문 고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