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맹탕 대책을 재탕 삼탕한 윤석열 정부 산재예방 지원 대책. 국민의 71%가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논의 중단하라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50인미만 중대재해 지원 대책은 재탕 삼탕한 맹탕 대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진행하고, 실패로 귀결된 대책을 포장지만 바꾸어 여론을 호도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중대재해 예방지원 대책을 법 적용유예 연장과 거래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발표 대책도 2024년 사업으로 이미 제출하고 추진했던 대책이고, 3차에 걸쳐 더불어 민주당에 제출했던 대책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당정협의, 범 부처 대책이라는 포장지에 중소기업 중앙회까지 참석시켜 발표한 것이다.

 

첫째, 2024년 산재예방 예산이라는 1조 2천억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2021년부터 지난 3년간 예산과 동일하다. 예산에는 중소기업 융자 예산 4,586억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년보다 융자예산을 1,000억을 늘려, 직접 사업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사업 예산은 공동안전보건관리 지원 명목으로 협회나 단체가 컨설팅, 가이드라인 보급, 설명회등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600명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체용 시 인건비 지원사업은 삭제되었다. 예산에는 이미 실패한 원하청 상생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원청 기업에 대한 예산지원만 확대했다.

 

둘째, 정부가 진행하겠다는 사업은 지난 3년간 약 40만개 사업장에 진행했다는 기술지도, 사업주 교육, 컨설팅 사업이다. 이미 3년 동안 진행하고도 경영계의 주장처럼 80%이상 사업장이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동일한 사업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숫자와 물량공세만 늘어놓고 있다. 기술지도, 사업주 교육, 컨설팅은 일회성 사업이며, 컨설팅을 모든 사업장에 진행하려면 수십년이 걸리고, 50억 미만 건설현장은 단기간 건설공사로 현장이 생기고 소멸하므로 컨설팅 완료 자체가 불가능하고, 컨설팅이 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직결되지도 않는다.

 

셋째, 안전보건 인력 2만명 양성, 민간 재해예방기관, 교육기관 활성화, 이주 노동자 중대재해 등등의 대책은 이미 2022년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재탕 삼탕이다. 로드맵의 핵심 사업으로 2023년 8월로 법 개정 시기까지 못 박았던 위험성 평가 처벌조항 도입은 국회에 법 개정안 제출조차 하지 않고 포기한 노동부가 다시 로드맵의 대책을 재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누누이 강조한 <노사자기규율> 조차 사라지고, 양대 노총은 빼고 사업주 단체만 참가시키는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결성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추진을 위해 상설 TF 운영하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일 순위로 발표한 <산업안전 대진단>은 또 어떠한가? 노동부는 이미 연초에 8만개 사업장을 고 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통보헸는데, 여기에 83만개 사업장을 더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 진단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진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강제성도 없이 2개월 안에 83만개 사업장 자체진단을 한 것을 기초로 산재 예방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주 민주노총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9%의 노동자 시민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71%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했다. 같은 기간 경제지인 서울경제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68%가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로 응답했고, 보수층에서도 51%가 내년부터 적용에 찬성해 적용유예 연장 응답인 44%보다 높았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 하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경영계와 보수언론이 쏟아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시민의 적용유예 연장 반대 여론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숫자놀음에 불과한 재탕 삼탕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

- 더불어 민주당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정부 사과, 경영계 약속과 맹탕 대책뿐인 정부 대책을 빌미로 한 정치적 거래를 즉각 중단하라

-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라.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노동자의 권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3년 12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