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범 도입이라는 전제 아래 호텔, 숙박업까지 업종을 확대하지만 여전히 이주노동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준 이하의 인식에 입각한 정부 정책.

 

오늘 정부가 내놓은 E-9 비자 호텔, 콘도업 허용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이민정책마저 논의되는 상황에 견준다면 이주노동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심지어 ‘7%의 임금을 인상시켜도 이주노동자 외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강원도 모 호텔의 의견을 예로 들었다. 호텔, 숙박업계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애초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두 개의 업종을 시범 도입을 전제로 확대하며 지난달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진행됐던 정책회의에서 제출된 노동계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래놓고 당사자, 노동계 등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정부의 사탕발림이 지나치다.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정주 노동자도 회피하는 업종의 현실타계책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업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삼는 것은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낮은 임금으로 기피 업종에 활용하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를 옭아매는 고용허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전 지구적 상식과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이주노동자와 정주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일자리의 국경이 없어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기에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노동권과 노동조건의 개선과 신장 없이 경영계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포함한 자본, 부자 중심의 정책 폐지를 요구한다,

 

2023년 12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