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EU 기계류 규정의 주요 내용과 한국에의 시사점”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이 디지털 신기술이 전에 없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EU가 제정한 ‘기계류 규정’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한 이슈페이퍼를 발표함

 

디지털 전환 시대, 위협받는 일터의 안전

- 산업용 로봇의 도입으로 위험 작업뿐만 아니라, 중량물 운반처럼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반복 작업도 줄어들고 있음. 하지만 동시에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로봇이 도입되면서 로봇에서 기인하는 산재 역시 함께 늘어남

-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용 로봇으로 인해 총 35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29명이 사망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2023년에 EU 기계류 규정(Machinery Regulation)과 A.I. 규제법을 제정

- 기존 기계류 지침(Machinery Directive)을 대체하게 될 기계류 규정은 지침보다 상위 법령으로서 2027년 1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었으나,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개별 국가의 법처럼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됨.

 

EU 기계류 규정의 배경: 현행 기계류 지침과 기술 요건의 표준화

- 1989년에 처음 제정되고 2006년에 개정되었던 기계류 지침은 ‘기술적 일치 및 표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토대를 두고 있음

- 이는 기술 요건을 세세히 제시하던 기존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필수 안전 보건 사항만 제시하고, 각 기계마다 요구되는 상세한 기술적 표준은 필수 안전 보건 사항에 근거해 유럽연합이 지정한 표준화 기구들을 통해서 수립하도록 한 것임

- 표준화 기구들을 통한 표준화 과정의 핵심은 기계류의 출시 및 실제 사용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는 데 있음. EU는 이러한 내용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부각하여 강조

 

EU 기계류 규정의 제정 과정

- 오랜 기간에 걸쳐 기계류의 위험을 규율하던 기계류 지침은 AI, 사물 인터넷, 로봇 공학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

- EU 기계류 규정은 유럽의회 차원의 논의 과정과 유럽위원회의 개정 제안서 준비 및 수정과정으로 양분됨. 유럽의회에서 논의는 2017년 2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유럽위원회는 2018년 5월에 관련 논의에 착수. 기계류 지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규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

- 유럽위원회는 2021년 4월에 지침 개정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 간에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 심의가 이루어짐. 2023년 3월, 유럽의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기계류 규정 법안을 승인했으며, 6월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의장의 서명을 거쳐 공포됨

 

EU 기계류 규정의 주요 내용: 디지털 기술 대응을 중심으로

- 기계류 범주의 확대

- 적합성 평가의 강화

- 디지털 기술을 대상으로 한 위험 평가의 재정의

- 인간공학에서의 새로운 기술 적용 문제

- 제어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증진

- 기술 문서 구성 요건의 변화

- 손상 방지와 사이버 보안

- 실질적 수정에서의 안전 책임

- 자율 이동 기계의 감독과 통제

- 문서의 디지털화

 

한국의 위험 기계 규제 제도의 문제점

- 위험 기계를 규제하는 제도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 안전검사 등으로 구분. 안전인증 제도,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도가 기계류의 사용 전 진행하는 안전 평가 제도. 안전검사는 사용처에 판매된 이후 사용 중에 진행하는 제도

- 현행 규제 제도를 통해 검사하는 기계류가 30여종에 불과해 안전보건공단이 지정한 150여종의 기계 유형에 비하면 규제 범위가 대단히 한정적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기계류와 관련해서는 아예 위험 규제 제도가 불비한 상태

- 현행 제도, 그리고 정부가 수립하는 안전 기준 및 검사 기준에는 현장 작업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모집단으로 했을 때, 기계에서 기인하는 중대재해 비중이 절반 이상임. 이는 제조 단계, 즉 사용 전 단계에서 위험 기계를 규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

 

한국에의 시사점

- 한국의 위험 기계 규제틀을 노동조합부터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로 전환해야 함

-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일터에 보급되는 상황에서 속히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함

 

- 디지털 전환을 맞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간중심주의적 작업 시스템의 담론과 구체적 현실태를 적극 모색하고, 개발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