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기본권·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1월 24일 총파업을 지지한다.

 

 

 

오는 1월 24일 밀레이 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메가 대통령령 (DNU70/2023)’과 ‘옴니버스법’을 저지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3노총 (CGT, CTA-A, CTA-T)이 공동 총파업에 나선다. 1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올 예정이다.

 

 

 

‘메가 대통령령’과 ‘옴니버스법’은 노동기본권과 시민적 자유에 대한 역사상 최악의 형태의 공격이며 가장 암울했던 독재 시절을 떠올린다.

 

 

 

밀레이 정부는 의회의 절차적 요건을 따를 수 없는 비상·긴급사태에 예외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을 활용하여 70개에 이르는 법을 일거에 폐지하거나 개악하고 있다. 쉬운 해고, 노동시간 탈규제, 퇴직금 등 개별노사관계 영역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최소화하고 사용자들의 이익을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집단노사관계 영역에서는 파업권의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의료, 문화 기관을 포함한 공공서비스를 해체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민영화를 추동한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노동조합 및 인권단체들은 ‘삼권분립’원칙을 위배하고 헌법상의 개별적·집단적 권리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DNU70/2023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664개 조항으로 구성된 ‘옴니버스법’은 여러 부문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2년 연장 가능)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집회 시위를 범죄화 하고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의회의 입법 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능을 무력화한다.

 

 

 

민주노총은 국제 노동운동과 함께 노동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맞선 아르헨티나 3노총 CGT, CTA-A, CTA-T의 1월 24일 총파업을 지지하며 밀레이 정부가 헌법과 국제 노동·인권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충격 요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