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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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모든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2일(목) 09시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양경규 의원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중에 있음. 하지만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논의가 아닌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논의만이 나오고 있음.

2. 민주노총은 2019년부터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과 사업주 부담 강화를 통한 보험료 부담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현재까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임.

3.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은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2023년 정부 종합운영계획에서도 방안이 기술된 바 있음.

4. 민주노총은 22대 총선과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노후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중 하나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전환 촉구”를 요구하며 정의당 양경규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함.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

□ 기자회견 발언 순서

- 발언 1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발언 2 : 정의당 양경규 의원

- 발언 3 : 임창도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부위원장(특수고용노동자)

- 발언 4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플랫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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