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취지를 훼손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KDI, 국책연구기관다운 품격을 지켜라!
불안감 조성으로 조삼모사식 방안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은 폐기해야
국민연금 취지를 훼손하며 불확실한 재정고갈만을 부각시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21일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는 지속가능성이 없고, 세대간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신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KDI의 이러한 방안은 국민연금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불확실한 사실을 놓고 불안감을 조성해 조삼모사식 방안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임을 밝힌다. 또한 KDI의 이러한 보고서는 연금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개혁의 걸림돌이 될 뿐임을 밝힌다.
보고서에서는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이 이탈리아의 33%를 넘는 35%까지 인상해야 하며, 이는 미래세대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세대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연금기금의 고갈을 전제로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없이 연금에 대한 모든 부담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연금보험료의 경우 33% 중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9.19%이며 나머지 23.8%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OECD 가입국 대다수는 노동자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더 높다. 즉, 정보를 감추고 개인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부분 역시 누락된 채 보험료율 인상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적연금이 먼저 도입된 서구권 국가들의 경우 우리보다 더 빠르게 기금 고갈 문제에 직면했음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적연금제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과 함께 해당 국가들은 정부의 책임을 함께 담보했으며, 노동자의 보험료율 인상보다 더 큰 폭의 사용자 부담 보험료를 인상했다. 실제 2017년 기준 OECD 평균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국가예산 비중은 18.4%로 GDP대비 부담률이 7.7%인 반면 한국은 정부예산의 9.4%로 GDP의 2.8%에 불과하다. 2022년 정부지출 기준으로 본다면 정부의 국민연금 지원금은 103억원이었음을 볼 때 OECD 평균 수준만큼의 정부 지원이 담보가 최소한의 조건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KDI가 제시하고 있는 확정기여형 연금(cohort collective DC)으로 신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은 공적연금제도를 훼손하고, 민간금융기관같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품격에도 맞지 않으며,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취지 및 방식에도 맞지 않다. 심지어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나열해 불안감만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민주노총은 금번 KDI 보고서의 폐기와 현재 진행중인 공적연금 개혁 논의에 사용될 수 없음을 밝힌다. 연금개혁은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한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2022. 2. 21(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