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3월 11일(월)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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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반인권적⋅시대착오적인 한국은행 보고서 즉각 폐기하라!

 

이주노동자 차별과 돌봄서비스 시장화 부추기는

한국은행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4. 3. 12. (화) 10:00, 한국은행 앞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1. 취지와 목적

○ 한국은행은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건⋅육아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돌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국책기관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의 위반 소지가 있는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헌법 11조에 명시된 평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번 한국은행의 제안은 이미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안이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입니다.

 

 

○ 이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돌봄공공연대)는 한국은행을 규탄하고, 공개적인 사과와 보고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이주노동자 차별과 돌봄서비스 시장화 부추기는 한국은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3.12.(화) 오전 10시

○ 장소 : 한국은행 앞 ( 남대문로 3가)

○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돌봄공공연대)

 

 

3. 프로그램

○ 사회 : 전은경 /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 발언1 : 최희연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언2 : 우다야 라이 /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3 : 한상희 /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 교수

○ 발언4 : 전호일 /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 류제강 /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