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1.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돌봄공공연대)는 오늘(3/12)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돌봄서비스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한국은행을 규탄하고, 공개적인 사과와 보고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2. 한국은행은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나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책기관인 한국은행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이주노동자 차별과 돌봄서비스 시장화 부추기는 한국은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3.12.(화) 오전 10시

●     장소 : 한국은행 앞

●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전은경 /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     발언1 : 최희연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언2 : 우다야 라이 /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3 : 전호일 /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 강석윤 /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1_기자회견문

▣ 붙임2_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