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3월 12일(화)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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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24년 3월 13일(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 녹색정의당, 진보당

1.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를 중심으로 2월 20일부터 돌입한 집단행동이 4주차를 넘어가고 있음.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결로 발생한 의료공백 피해가 국민 건강과 생명의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의료공백을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메꾸는 등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확인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 이외의 정책은 없으며, 부실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핸 계획은 전혀 없음.

3. 이미 한국은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지역과 필수의료에서 환자사망, 오픈런, 응급진료 뺑뺑이 등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4. 전문가와 보건의료 현장의 노동자, 의료공백사태의 직접적 당사자인 환자,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이번 사태로 여실히 확인된 한국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민주노총과 녹색정의당, 진보당이 공동으로 개최함.

*의사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에 토론자를 공식메일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참석 여부를 회신하지 않아 의사단체는 토론자로 배치하지 못함.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함.

□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 좌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발제1. 한국 의료체계 문제점_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제2. 윤석열 정부의 소위 ‘의료개혁’ 문제와 대안_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토론1. 공공운수노조 홍원표 공공기관사업국장

- 토론2.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실장

- 토론3.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 토론4.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 토론5.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