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어제 이정식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던진 지난 3월 한국은행의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포함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물음에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나”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한 달 전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했던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력 고용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자신의 말과도 배치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독립·중립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다.

 

아무리 제도 의식 관행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돌봄 노동자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라는 보고서를 옹호하는 장관은 임금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시장 논리 신봉자이며 자본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정식 장관은 장관이기에 앞서 과거 최저임금위원회 8대, 9대, 10대 노동자위원을 직접 경험한 자로, 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향후 이번 발언에 대한 사회 혼란을 초래한 결과까지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최저임금 죽이기’의 도가 지나치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가 무르익었을 때 정부 고위 관료의 “올해 최저임금 9,800원 선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발언이 정확히 들어맞았던 것처럼, 결국 올해 또다시 노·사·공이 모여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정부가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던지며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이정식 장관 발언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자본의 시장 논리에만 매몰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 최저임금 제도를 훼손하려는 자격미달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3월 28일

 

전국민주노동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