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년 3월 27일(수)	김은규 정책국장 010-590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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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혐오, 반노동 조장 국민의 힘 총선공약 규탄 성명서

 

 

 

 

 

<자료순서>     성명서 발표 취지 규탄 성명서 규탄 발언문 국민의 힘 노조 혐오, 반노동 조장 총선공약

 

 

 

1) 취지

 

 

○ 민주노총은 불평등 양극화 체제전환,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22대 총선요구를 확정하고 각 정당에 질의서 발송함.

 

 

○ 각 정당의 정책공약집을 받아 검토한 결과 그중 국민의 힘 총선 정책공약집에 실린 ‘건설, 화물, 택배’노조에 대한 공약내용을 확인하고 표현할 단어조차 없을 정도로 분노스러운 내용이 가득하였음.

 

 

○ 이에 제22대 총선거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 화물, 택배’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노조 혐오, 반노동 국민의 힘 총선정책을 규탄하고자 함.

 

○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3개 노동조합의 총선 이후 ‘건설, 화물, 택배’노동자들의 요구를 입법화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노조 혐오, 반노동 조장 국민의 힘 총선공약 규탄한다 !

 

 

국민들은 금 사과로 마음대로 과일도 먹지 못하는 평생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파 한단 875원 합리적 가격이네요’하며 세상 물정 모르는 한심한 이야기를 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다.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불평등 양극화 체제 전환, 노동 중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22대 총선요구를 확정하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각 정당의 정책공약집을 받아 검토하였다.

그중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에 실린 ‘건강한 시장 환경조성’이라는 공약에 ‘건설, 화물, 택배’노조의 내용은 표현할 단어조차 없을 정도로 분노스러운 내용으로 가득하였다.

이 총선공약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택배 노동자, 새벽부터 새벽까지 물류를 책임지는 화물노동자들이 시장 환경을 망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정당한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투쟁에 노동자만 탄압하고 멀쩡한 화물노동자들의 화물 안전 운임제를 폐기하는 등 파렴치한 정치로 일관하였다.

 

‘건설, 화물, 택배’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건설산업의 특수성으로 건설노동자들은 단기적인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고용불안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통해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검은 유착관계의 감시자 역할을 해오며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였다.

국민들의 생활 물류를 책임지는 택배 노동자들은 신속 배송이라는 명분 아래 과로, 심야, 주말 배송등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진짜 사장인 원청을 상대로 정당한 교섭 요구 투쟁을 진행하였고 최근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에 대한 2심의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통해 노동3권 보다 더 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한 발짝 다가서는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는 제도인 안전 운임제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도로의 안전을 지켜 왔던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 법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운임 수입을 포기하고 활동하였다.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은 동료 시민도 아니고 자본을 위한 시장만 존재하는 국민의 힘

화물운송 시장 정상화 방안이라는 허울 아래 안전 운임제 대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등은 결국 화물노동자들에게 안전의 책임을 떠넘기고 화주의 이익만 부추기는 것이며 현재 화물노동자들에겐 임금 하락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여전히 과로, 심야 노동이 일상인 택배 현장은 법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와 교섭을 거부하는 CJ대한통운 자본이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블랙리스트 명단으로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쿠팡 자본이 설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현실은 더 암울해지고 있다. 철저히 건설자본의 민원 해결용 건설노조 탄압으로 건설경기 하락과 겹쳐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은 더욱 심각해지고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해지고 임금체불은 급증하고 있다.

 

건설, 화물, 택배’노동자들의 현실은 이러한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의 노동 존중의 공약은 전무 하고 도리어 건설, 화물, 유통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시장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공약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다.

자본의 민원 해결과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들이 결국, 국민들의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인지 불능 상태 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힘의 반노동 공약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며 22대 총선에서 탄압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힘을 모아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또한, 총선 이후 불평등 양극화 체제 전환, 노동 중심 민주주의 실현 특히 ‘건설, 화물, 택배’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입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 반노동 총선공약 즉각 폐기하라!

건설노동자 탄압 말고 건설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한 법 즉각 제정하라!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폐기하고 즉각 안전 운임제 재도입 입법하라!

정당한 교섭요구 불법 매도말고 불법적인 블랙리스트로 노동자 탄압하는 쿠팡을 처벌하라!

노조 혐오, 반노동 조장 총선에서 국민의 힘 반드시 심판하자!

 

2024년 3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송찬흡 부위원장> 발언

 

국민의 힘이 22대 총선을 며칠 남겨두고‘민생활력, 새로운 희망’이라는 22대 총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부 여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노조를 혐오하면서 건설노동자를 적으로 삼아 전쟁을 벌이자는 내용으로 덮여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관계 부처가 현장의 불법 점검 단속하겠다.’고 제2의 건폭몰이를 선언하고 있다.

건설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온갖 횡포를 일삼고, 금품을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시작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2023년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 건폭몰이를 그대로 반복하고자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가 건설 현장이 정상화되고 시장질서가 바로 잡혔는지 묻고 싶다.

1년 6개월 동안 정부부처가 나서서 한 건폭몰이는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더 만연되었으며 안전은 도외시되고 있다.

건설노조가 수십년 동안 건설노동자의 목숨과 맞바꾸며 만들어낸 투명하고 정의로운 건설 현장은 이제 눈을 씻고 찾아봐야 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국민의 힘은 건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공사비가 없어 착공도 못 하는 건설공사가 수없이 많고 건설 일용노동자의 취업이 4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심각한 건설산업의 현주소를 외면하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평균연령이 50세 이상이고 월 근로일수가 18일 밖에 되지 않는데 이마저도 임금이 체불 되는 건설 현장, 오늘도 일하러 출근해 살아서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는 건설노동자의 절규는 귀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 혐오를 반성도 없이 그대로 이어받아‘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건설자본 이익을 위해 나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 힘을 부끄러워 하기 바란다.

위기의 건설산업에서 묵묵히 건설산업을 지켜내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건설산업 회생 대책의 첫 번째는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고용 관련 법을 마련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고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탄압한다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루게 할 것이다.

 

 

 

<택배노동조합 김광석 위원장> 발언

 

국민의 힘 택배 공약을 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노를 참기 어렵습니다.

 

당정 협의까지 하는 집권 여당이라면, 택배 현장의 현실과 택배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택배 공약을 낸다고 해서, 우리는 ▲주5일 시대에 여전히 주 6일을 일하고, ▲3회전 배송, 장시간 노동, ‘2급 발암물질’이라는 새벽 배송에 시달리고, ▲배송 마감에 쫓겨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다녀야 하고, ▲폭염과 한파, 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배송을 해야 하는, ▲그럼에도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진짜 사장들에 대해 교섭할 권리조차 없는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최소한의 언급이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 공약집에는 이런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곤,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노골적 적대와 악의적 왜곡만 있었습니다.

“택배노조만 없으면 택배 현장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이런 태도입니다.

택배 현장에 문제가 많아 택배노조가 생긴 것인데, 국민의 힘은 거꾸로 ‘택배노조를 없애면 택배 현장의 문제가 해결된다.’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칼 든 강도로부터 스스로 지키려 방망이를 휘둘렀더니, 경찰이 강도는 내버려 둔 채 방망이를 휘둘렀다고 잡아가려 하고, 이를 ‘불법과 폭력의 종식’이라고 부르는 꼴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말 택배노조만 없어지면

택배 현장의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사라지고, 사회적 합의 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주5일제가 실시될 수 있습니까?

사회적 합의와 생활물류법을 교란하는 쿠팡의 법꾸라지 행태가 멈춰질 수 있습니까?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국민 택배’운운 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이미지를 써먹고 있으면, 최소한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에 관심이라도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과로사 사태 당시 “늦어도 괜찮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빨리 오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택배기사가 쓰러져 죽기까지 하면 안된다’고 빠른 배송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방지 속에서 균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의 공약은 사회적 약자인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택배노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택배사들과 대리점 소장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총선공약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에게 “우린 니들이 죽건 말건 관심 없고, 노조 하지 말고, 배송 차질 일으키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의 눈에는 택배 서비스만 보일 뿐 서비스를 만드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과 동떨어진 반 노동자적 인식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이 심판받는 이유 중 하나 인 것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국민의 힘이 진정‘민생’을 챙기려 한다면, 우선 택배 노동자들의 삶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진짜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법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와 교섭하지 않는 CJ 대한통운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하며, 블랙리스트 명단으로 노동자를 감시하는 쿠팡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 노조 혐오, 반노동 조장 총선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