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년 4월 17일(수)

이지윤 미조직전략조직부장

010-6621-823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정부가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1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작년 법무부는 3만 8천여명을 단속하며 사상 최대 실적이라며 대대적 홍보를 했으나 그 과정에서 대구지역에서는 교회에 경찰이 난입하며 종교 자유를 침해한 사건, 인천에서는 태국인가수 공연장 급습 사건, 농촌지역 대규모 단속으로 일손이 사라지고 사업주는 벌금폭탄을 맞는 일이 벌여져서 거센 항의사태가 있었음.

- 심지어 단속과정에서 노동자가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바로 출국당하는 사건과 인천에서 어머니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6살 아이까지 인천출입국보호소에 20일 넘게 구금되는 사건, 수원출입국에서는 미등록인 아버지와 3살 아동이 19일간 구금되었고 아이가 아픈 상황임에도 강제출국되는 사건, 11월 경주에서는 단속반이 여성이주노동자에게 헤드록을 걸어 폭행한 사건등이 있었음.

- 이에앞서 2022년 7월에는 군포에서 단속반을 피하던 미등록 이주민이 4층 건물에서 추락사한 비극적 사건이 있었음. 이처럼 반인권적 강제단속 추방 조치는 각종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는 이러한 합동단속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하여 억압을 정당화하며 숱한 인권침해를 낳을 반인권적 조치임을 분명히 하며, 전국 곳곳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를 규탄하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부여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함.

- 이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