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무엇이 민생인가?

 

-     여야 영수 회담에 부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중으로 만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함께 국정 논의를 하자”고 말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22일) 언론들은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민생’을 현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모두가 ‘민생’을 외치는데 도대체 민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운운하며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차별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악마화 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 여념이 없고, 부자 감세로 난 세수 펑크는 복지 예산 삭감으로 벌충한다. 여기 어디에 민생이 있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지만 거대 야당, 원내 1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 보다 본질적인 대책,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생은 말 그대로 노동자-서민의 삶이다. 민생을 고민한다는 것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 재벌의 세금을 깎아주느라 훼손한 사회의 안전망과 공공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하여 당당히 자기의 권리를 찾도록 하는 것. 민생이란 용산과 여의도의 밀실에서 오가는 위정자의 말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 곳곳의 일상에 있다.

 

듣기 싫은 말은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기 바빴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 협치를 논의하는 것은 비록 그 의중이 무엇이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영수회담이 총선참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 영수 회담을 자기의 포퓰리즘 정책을 홍보하고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여겨서는 안 된다.

 

지금도 일터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다 다치고 죽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있다. 너무 비싼 물가에 가벼워지는 장바구니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르기만 하는 전기세, 병원비, 간병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 새 국회가 열리기 직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 흔치 않은 자리다. 어설픈 정치적 수싸움과 자기 PR에 낭비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자리다.

 

 

 

2024년 4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