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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과 노동자정치세력화”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정경윤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장으로 평가되는 총선에서 2023년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총선방침 결정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세력 연대연합 실패와 총선에서 진보정치세력이 대안정치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짚는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일찍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했던 민주노총은 2022년 대통령 선거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상과 방향에 대한 균열을 확인하고 이를 정치방침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2023년 정치방침과 총선방침 결정을 통해 진보정치세력 단결과 도약을 추진하려 했다. 정치방침의 이행 과정에서의 총선방침의 주요 목표는 민주노총 단결과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이었다. 그러나 총선방침은 실천되지 않았다. 총선의 전초전이라 불리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를 포함해 총선에서의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논의에서 민주노총은 주변부로 밀려났고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 없는 4·10 총선이었다.

 

이 글은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고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고 과제들을 풀 필요성을 강조한다.

 

첫 번째, 반윤석열 투쟁에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진보정치세력들이 함께 결합하지 못하고 조합원과 당원 운동으로 확장시키지 못한 문제임.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민주노총과 4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진보정치 단결을 위해 “불평등 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연석회의”를 구성했지만 형식적 회의를 넘어 목적에 맞는 결합과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한국 사회 대전환에 대해 진보정치세력이 의제화하고 공동실천을 할 수 있는 토대 강화가 필요함.

 

두 번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총선을 포함하여 선거 대응 과정에서 노동자정치세력화 당사자인 대중조직 민주노총이 주변부로 밀려나고 진보정당들 상층 중심의 내부협상으로 전개되었음. 정치방침까지 수립하며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민주노총이 정작 선거 대응에서 제3자가 되는 문제를 가짐. 현재 민주노총 개입 없이 진보정당들 연대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민주노총의 개입력을 높여서 진보정당들의 연대와 진보정치세력 결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

 

세 번째, 정치적 민주주의에 관해 원내정당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한계가 있음. 이것은 제도(의회)정치와 운동정치를 분리해서 원내에 진출한 정당만을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보고 정당정치를 압박하고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의 힘을 배제하는 문제를 가짐. 선거 대응에서 민주노총의 주변화와 진보정당들 중심의 협상은 이 관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노동자의 직접정치, 광장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관점에서 벗어나야 함.

 

네 번째, 거대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정치개혁 운동 부재 속에서의 선거 대응 한계임. 거대양당 체제를 보장하는 선거 시스템은 정권 심판 선거로 귀결되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압박받게 되고 진보정치세력은 소수정당화 될 수 밖에 없음. 이런 조건을 돌파하기 위해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세력은 적극적인 시도와 도전이 필요함.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위성정당 금지, 이중당적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의 정치개혁을 통한 정치세력화 운동을 들 수 있음.

 

다섯 번째, 윤석열 심판 선거에서 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드러난 진보정당 독자성과 반윤석열 정치연합에 대한 정세 판단과 가치판단의 차이임. 종속적인 한미 관계와 분단체제 속의 한국 정치에서 보수 우익 정치세력에 대항하는 야권연대 형성에 대해 소수정당인 진보정당은 늘 딜레마를 겪게 됨. 실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후보가 경쟁하며 완주하는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근소한 표 차이로 국민의힘이 당선된 경우 진보정당이 모든 비난을 받음. 현재의 선거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이후 선거에서도 겪을 수 있는 쟁점임. 이에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이 딜레마를 돌파하며 성장·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함.

 

여섯 번째, 낡은 정치 틀에 갇힌 진보정치의 문제임. 정당을 통해, 선거민주주의 활용을 통해, 제도정치 진출을 통해 노동자정치세력화 또는 노동중심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보다 노동·사회운동의 성과와 경력을 개인화하고 선거 승리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커졌음. 이 경향이 커질수록 기존 정치체제의 문법에 갇히게 되고 정치·경제·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진보적 대중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음. 또한 민주노총 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상의 균열도 더 심해짐.

 

이와 같은 현상들은 이번 총선에서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분석·진단되지 않은 채 누적된 결과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방법론의 구체화는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가능함. 정치운동의 당위적인 언어들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설계하고 평가하며 나아가야 함. 이것은 비난, 증오, 혐오의 언어가 아닌 성찰과 연대의 언어를 통해 가능함.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 ‘왼쪽’ 대안정치세력의 부재 속에서 정권의 위기는 다른 거대 정당에게 반사이익을 주게 됨. 보수정치의 위기가 정치적 기회가 되려면 진보정치세력의 결집은 필수적임. 이번 총선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진보정치세력이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실천할 역량을 갖추지 않은 것을 확인한 선거였음.

 

이제 민주노총은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정치방침에 규정한 원칙과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현장과 지역의 힘을 모아내기 위해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조합원, 간부들의 평가와 고민을 수렴하고 조합원, 간부들이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결심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함.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설계하고 실천해야 함.

 

민주노총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의 운동 방향과 혁신 과제에 대한 전 조직적 토론의 장으로서 정책대회를 준비하고 있음. 정책대회의 주요 의제로 노동자정치세력화도 설정되어 있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조직의 역량에 달려있음. 이것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내용과 조직적 태세를 갖출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