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누구를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인가 

윤석열정부는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라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 없는 '필수의료 강화책'은 공염불

의료개혁에 바이오제약협회장이 위원장, 경총과 금융위 참여, 의료 돈벌이 노골화

의료시장화추진위원회로밖에 보이지 않는 구성에 깊은 우려

 

 

2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 등을 포함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야심차게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의료개혁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의료시장화추진위원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제에 공공의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전공의 진료 거부로 발생한 의료공백은 단순히 집단행동만이 아니라 의료시스템이 시장 중심으로 구축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근본적이다. 시장화된 의료 영역에선 돈이 되는 영역으로 의사가 몰린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압도적으로 ‘돈’인 사회에서 아무리 필수 의료에 10조 원 이상의 보상을 준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시장 의료’에 돈을 쏟아 붓고 그 낙수효과가 공공의료를 담당하게 하면 공공의료는 어떤 상황에 머물 것인가. 더구나 아무리 보상을 높여도 민간병원이 수익 등을 이유로 필수의료영역을 개설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 코로나19 당시, 전체 의료 시설의 5%에 불과한 공공 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90% 가량을 전담해 치료했다. 현행의 시장 중심 의료체계로는 의료의 공공성을 찾을 수 없음이 이미 증명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한국바이오제약협회장이다. 노연홍 회장은 MB정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역임하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앞장섰다. MB정부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다 산업계로 자리를 옮긴 인물을 위원장으로 앉힌 것이 위원회의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담화를 비롯해 무수히 많은 발언을 통해 바이오 제약, 신의료기술 등을 미래의 성장동력이라 주장하며, 이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보건의료 데이터가 다 돈”이라며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쓰지 못하게 하면 언제 활용하겠나” (3월 11일 민생토론회)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의 공공성, 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현 정부와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 정부는 공공의 의료와 국민의 보건을 그저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위원회가 의료를 위한 위원회가 아닌 돈벌이 위원회라는 점은 위원들의 인선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수요자를 대변한다며 5명의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그 안에 경영계 전체를 대변하는 경총 상무도 포함돼 있다. 과연 경총이 의료 수요자를 대변할 수 있나? 경총은 차라리 제약업계 를 비롯 자본과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다.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집단이다. 금융위원회도 정부위원 중 한 명으로 위원으로 포진했다. 금융위원회가 과연 의료개혁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추측해보자면 국민건강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 보험사에게 제공할 계획과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위한 초석으로 금융위원회에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위의 내용이 모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겨있다. 

 

결국 이같은 구성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물을 수밖에 없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출범하는가? MB정부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던 위원장과 경총, 금융위원회 출신의 위원,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의 실종. 결국 이 위원회는 의료개혁이 아닌 의료시장화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지 의심을 멈출 수 없다.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면 의료시장화, 민영화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의제를 변경하라. 의료 영리화, 돈벌이 시장화를 당장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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