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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업 외국인력 도입 논의 비판 – 한국은행 보고서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발행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돌봄분야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전면화하고 있는 한국은행 보고서에 관해 비판하는 워킹페이퍼를 발행했다(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돌봄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 가구의 외국인력 직접고용을 활성화하고, 돌봄서비스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한국은행 보고서는 돌봄을 개인의 문제로 회귀시키는 것으로서 돌봄의 사회화에 역행한다. 또한 돌봄분야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자는 것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단지 비용의 문제만으로 접근하는 도구적 관점에 불과하며, 현재의 돌봄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맹목적 주장이다. 돌봄 인력난은 절대적 부족이 아니라 미스매치에서 비롯된 불균형의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일자리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돌봄분야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전면화하고 있는 한국은행 보고서

 

-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에서는 ‘이슈노트 –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의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가사도우미만이 아니라 돌봄서비스 전반에 대해 외국인력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돌봄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선명한 주장을 담고 있음. 기존 논의의 확장판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전면화시키고 있음.

 

높은 돌봄비용은 과연 누구의 문제인가?

 

- 보고서에서는 높은 비용과 관련해서 “월평균 간병비(370만원)는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이며, 육아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상회하는 실정”임을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2023년 65세 이상 인구 950만 명 가운데 정부재정에 기반한 사회서비스로서의 돌봄서비스 수혜자는 전체 고령자의 16.6%인 158만 명임.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장기요양 수급율은 전체 노인의 14%임. 보육제도는 2014년 이후 무상보육 도입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중 절대 다수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수혜를 받고 있음. 한국은행 보고서가 전제하고 있는 높은 돌봄 비용의 문제는 과연 누구의 문제인가?

 

“개별 가구가 외국인 직접 고용” 주장에 대해

 

- ‘개별 가구가 외국인 직접 고용’ 주장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희석시키고, ‘사회적 돌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돌봄의 개인화’를 전제하고 있음. 또한 값싼 이주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돌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또 다른 위계와 차별을 만들 수 있음.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라는 정부 정책방향과도 상반됨.

 

“고용허가제 확대,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

 

- ‘고용허가제 확대,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값싸게 이주노동자 몇천 명(많아야 몇만 명)을 들여오기 위해 100만 명이 넘는 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얘기이고, 같은 논리를 단순 확장해 보면 인력이 부족한 돌봄 외 직종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기에, 표준직업분류 상 소위 ‘단순노무직’은 최저임금을 언제든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됨. 임금차별 문제도 인권 및 국제법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등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제도적 맥락을 가지고 있음.

 

어떤 돌봄을 만들 것인가?

 

- 돌봄인력 부족 실태는 수요공급의 미스매치를 포함한 인력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함. 돌봄노동자의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진입 동기, 이탈 이유, 신규 진입 장벽 등을 파악하여 수급 불균형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한국은행 보고서처럼 근시안적이고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돌봄문제에 접근하는 행정당국이 1차적인 문제의 소재지이지만, 사회구성원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암묵적 카르텔 구조 속에서 돌봄을 둘러싼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 돌봄의 공공성에 대해,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해, 사회적 돌봄의 국가책임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