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5월 23일(묙)	김진호 청년담당 010-7131-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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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삭감 법안’규탄한다!

청년·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안정부터 보장하라!

민주노총 청년노동자 긴급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 5. 27. (월) 11:00 /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참가 : 민주노총 이겨레 청년특별위원장, 청년조합원 20여명

 

 

○ 21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럽급여’라는 표현을 들어, 일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등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청년층을 비하하는 표현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용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을 꺼내드는 등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올해 다시, 고용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 도덕적 해이라 일컬으며 사회보험의 기능을 해하는 법안의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 많은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을 우선 보장하고, 사회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실업급여 삭감 법안’을 규탄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담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끝>

 

○ 순서(가)

 

 

 

시간	내용	세부 내용
11:00	기자회견 시작	(사회) 김진호 민주노총 청년담당
11:05	취지 발언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
11:10 ~ 40	현장발언	서비스연맹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민주일반연맹
11:45	기자회견문 낭독	서울본부 / 경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