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
2024년 5월 24일(금) |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
1) 개요
- 제목: 최저임금 사각지대(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살고 싶다! 최저임금 보장하라!!
- 일시: 2023년 5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
- 주최: 민주노총, 정의당 양경규 의원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
2) 취지
- 화물노동자 “안전 운임제”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능을 하는 제도임. 따라서 대상 확대를 포함하여 일몰된 법을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칭“안전 배달제” 등 다양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함.
- 반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 고용의 형태 변화에 따른 안전 운임제 또는 안전 배달제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경우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적용 등 적극적 노동정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촉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3) 프로그램
(1) 1부 현장 증언 발언
- 증언 발언1: 학습지 노동조합
- 증언 발언2: 대학원생 노동조합
(2) 2부 토론회
- 인사말: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국회의원
- 좌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발제1: 제목: 판례를 통해 본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 발제2: 제목: 특고노동자 소득보장 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위원)
- 토론1: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
- 토론2: 웹툰작가 노동조합 하신아 위원장
- 토론3: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코닥지부 김순옥 부위원장
- 토론4: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호운 정책부장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