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년 5월 24일(금)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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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

 

1) 개요

- 제목: 최저임금 사각지대(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살고 싶다! 최저임금 보장하라!!

- 일시: 2023년 5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

- 주최: 민주노총, 정의당 양경규 의원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

 

2) 취지

- 화물노동자 “안전 운임제”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능을 하는 제도임. 따라서 대상 확대를 포함하여 일몰된 법을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칭“안전 배달제” 등 다양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함.

- 반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 고용의 형태 변화에 따른 안전 운임제 또는 안전 배달제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경우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적용 등 적극적 노동정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촉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3) 프로그램

 

(1) 1부 현장 증언 발언

- 증언 발언1: 학습지 노동조합

- 증언 발언2: 대학원생 노동조합

 

(2) 2부 토론회

- 인사말: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국회의원

- 좌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발제1: 제목: 판례를 통해 본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 발제2: 제목: 특고노동자 소득보장 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위원)

- 토론1: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

- 토론2: 웹툰작가 노동조합 하신아 위원장

- 토론3: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코닥지부 김순옥 부위원장

- 토론4: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호운 정책부장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