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는 명백한 기술 탈취 시도, 지분매각 반대한다

 

‘아시아 시장 전반은 물론 글로벌 전역에 1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메신저 플랫폼인 ‘라인’은 네이버의 서비스로 출발했다. 국내 메신저 플랫폼으로 출발한 ‘라인’이 아시아 전반을 포괄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기까지 네이버 그룹 여러 계열사 많은 노동자의 노동력과 기술력이 투입됐다.

지난달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보안 문제를 이유로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에서 시작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는 단지 기업 간 자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라인’을 구축하고 유지해 온 수천 명 노동자의 기술과 노력을 탈취당할 우려, 또 라인을 만들어 온 노동자들 고용안정의 문제로 직결된다.

현재 라인 서비스에는 라인의 기술을 개발하는 ‘라인 플러스’, 캐릭터를 담당하는 ‘IPX(라인 프렌즈)’를 비롯해 8개의 관련 업체, 2,500여 명의 국내 노동자가 관계하고 있다. ‘자본 관계 재검토’라는 포장으로 라인야후를 일본 기업에 넘기게 되면 이 2,500 명의 고용이 불안정해질 뿐 아니라 이들이 10여 년간 쌓아온 수많은 노하우와 기술 인프라가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 

일본 정부는 ‘보안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결국 핑계일 뿐이다. 많은 정보보안 전문가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보안 문제를 핑계로 지분 조정과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의 인프라와 핵심 기술이 타국 기업에 있는 것이 못마땅해 보안 문제를 핑계로 기술과 인프라의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정치적 이기심으로 노동자의 생존과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다. 지난 2019년, “일본이 강제 동원한 노동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에 보복성 수출규제를 결정한 일과 같은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의 알량한 핑계에 부화뇌동이다. 윤석열 정권은 라인야후 사태가 발발하자 ‘지분매각은 없다’면서 일본 정부를 두둔하더니 국민적 공분이 나타나자, 이번엔 ‘반일 선동’을 운운하며 제 나라 국민을 탓한다. 네이버 경영진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영진이 자사의 노동자들을 존중한다면  일본 정부의 요구가 기술 탈취 시도임을 명백히 주장하며 자사 노동자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과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분이니 소유구조니 하는 말들이 덧대어져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들이 이뤄낸 성과를 타국의 기술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는 일,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는 일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를 단지 기업과 기업 간 지분 매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 사태는 일본 정부의 정치적 이기심, 한국 정부의 비겁함, 네이버 경영진의 무책임함이 결합해 네이버 계열사 노동자들의 성과와 노력,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다. 

민주노총은 네이버 경영진에 요구한다. 자사의 노동자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라인야후 지분 매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국의 노동자와 기술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 ‘라인’을 만들고 키워 온 네이버와 라인의 노동자들과 함께 그들의 자부심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4년 5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