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악의적 노동계 배제, 조규홍 장관은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배제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벌이는 행태는 우려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민주노총 위원을 해촉하고 지금까지 1년 2개월간 위촉하지 않은 상태이며,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무평가위원회 전문가 위원도 합당한 근거없이 위촉하지 않으려다 어쩔 수 없이 위촉한 바 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양대노총이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노골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이러한 행태, 특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미위촉 하는 것에 항의해 지난 5월 14일 양대노총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발표 이후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노동계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고 늦어지는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의 말은 거짓이었고, 오히려 노노갈등을 부추기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 지난 24일(금) 복지부는 노동계 추천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위촉과 관련해 한국노총 2인만을 위촉한다고 통보했다. 그간 양대노총이 각 1인씩 참여하던 공단 이사회에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자대표로서 1명씩 참여하여 대표성있는 이해관계자로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연금공단의 인사절차인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등 정치적 이유로 이사회 내 노동계 대표성을 무너뜨리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보건복지부가,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양대노총을 얼마나 무시하고 노동계를 대화가 아닌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가가 면면히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함께 공조할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얄팍한 술수에 맞서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양대노총은 복지부의 이러한 행태에 경고한다. 양대노총의 수십년 투쟁과 활동을 통해 쟁취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고 무시하는 잘못된 행정행위를 앞으로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 이상 정부가 악의적인 법해석과 행정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22대 국회 입법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복지부는 양대노총 사이의 이간질과 노동계 대표를 배제하려 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책임자인 조규홍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2024년 5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