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21대 국회와 국민의 힘을 강력 규탄한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끝내 부결되었다. 이로써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민주주의와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4년 전인 2020년 우리 국민은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혁명을 완수할 것을 기대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주었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민주주의 실현과 한국 사회의 근본적 전환에 대한 기대와 여망을 저버렸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도 거대야당은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했으며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국가를 누가 믿겠는가? 젊은 해병은 나라를 위해 충정을 다했는데 국민의힘은 오직 대통령을 향해 충정을 다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지키는 데 사용하라고 얻은 권력을 오직 본인과 본인을 따르는 이들을 지키는 데만 사용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입에 거론할 자격이 없는 세력이며 국정운영을 이어가서는 안될 무도한 정권이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해 대통령실은 ‘당과 대통령실은 공동 운명체’라고 밝혔다. 국민의 반대편에 서서 총선 민의를 거부한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머지않아 동반 몰락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한 번 열린 진실의 문은 절대로 다시 닫을 수 없다. 21대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되었지만 새로이 시작하는 22대 국회는 총선 민의에 따라 헌법과 국민의 명령에 주저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 노조법 2,3조를 비롯한 윤석열 정권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즉각 재발의하고 관철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의 땀의 가치가 존중되고 민생을 살피는 22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총선민의와 국민의 명령을 가장 무겁게 받아 안는 22대 국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2024년 5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