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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의료수가 인상 반대! 재정위 거버넌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무분별한 의료 수가 인상 반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 일시 : 2024년 5월 31일(금) 오후 2시.
◆ 장소 : 재정소위 회의장 앞(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워크센터)
◆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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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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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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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시 |
2024년 5월 30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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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자회견] 무분별한 의료수가 인상 반대! 재정위 거버넌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무분별한 의료수가 인상 반대! 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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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사무국장 김재헌 : 010-7726-2792 |
1. 내일(31일.금) 수가 협상을 위한 마지막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립니다. 수가 협상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10% 수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도 화가 나는 판에, 보험 가입자들이 낸 건보 재정을 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미 정부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비상진료 체계에 매월 약 1,900억 원, 누적 6천억에 달하는 건보재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작금의 의료대란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는 보험 가입자들의 동의도 맏지 않고, 의사 파업으로 인한 대형 병원들의 손실을 메워 주기 위해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할 건보재정을 퍼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의협의 10%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심각한 공격입니다.
4. 우리는 의협의 수가 인상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개원의가 중심인 의협은 의료 대란 와중에도 거의 손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을 우회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수가를 30% 더 가산해주고 있다)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오랜 세월 값싼 전공의들을 써가며 수익을 탐닉해 온 병원들이 자초한 것이니만큼 병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배제된 것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약 85%를 차지하는 직장가입자 대표를 배제한 것은 어떠한 설득력도 없습니다.
6.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무 사무국장
◇ 발언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2024년 5월 3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