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5월 31일(금)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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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첫 걸음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공공성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4년 6월 1일(토) 14시

○ 장소 : 대학로(약식집회 및 행진시작) → 명동역 앞(행진 마무리)

1.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56.0%가 동의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빈곤 해결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를 무시하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2.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 실질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OECD 최저수준의 보장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이를 낮추기 위한 정책만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전공의 집단행동이 100일 넘게 지속되면서, 시장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의료체계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는 높아지고 있고, 중증 및 응급환자의 생명에 대한 위협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에 기반한 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전격 허용과 같은 의료 민영화, 시장화 정책만을 추진하며 이를 의료개혁이라고 정부는 호도하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첫 걸음인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공공성 쟁취”가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입법화 될 것을 요구하며, 6월 1일(토) 대학로에서부터 명동까지 결의대회 및 퍼레이드를 개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결의대회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