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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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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1일(금) |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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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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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별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기자회견 및 토론회
- 기자회견: 6월 3일(월)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
- 토론회: 6월 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
1. 목적 및 취지
- 최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적용 이슈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제5조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제7조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음. 최저임금 차별 적용 조항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곤 적용된 적이 없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고, 감액 적용과 적용제외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음.
-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최저임금운동본부는 국회와 함께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최저임금 차별철폐와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자 함. 또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등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등 적극적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2.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요
1)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 6. 3(월)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
- 기자회견 공동주최 및 규모 :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 / 2천여명
2)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4. 6. 3(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토론회 공동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각 정당 국회의원 일부
3. 진행순서
1)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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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간(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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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소개 및 대표단체장 결의사 |
11:00∼11:10(10) |
▸참석자 소개(사회 :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 ▸결의사 1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결의사 2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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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의원 인사말 |
11:10∼11:20(10) |
▸국회의원 인사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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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 |
11:20∼11:25(5) |
▸현장발언 1 : 최저임금위원회 최영미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현장발언 2 : 최저임금위원회 박정훈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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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낭독 |
11:25∼11:30(5) |
-전지현(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박용락, 장도준(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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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11:30∼11:35(5) |
▸질의응답 |
2) ‘최저임금 차별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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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간(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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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전 행사 |
14:00~14:15(15) |
▸개회(사회 :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인사말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대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대표 -공동주최 국회의원 ▸단체 사진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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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최저임금 인상수준 |
14:15~14:40(25) |
※ 좌장 :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발제1 : 최저임금 국제 비교 및 적정 수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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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최저임금 차별금지 및 적용확대 |
14:40~15:05(25) |
▸발제2 : 최저임금 차별금지 및 적용확대 관련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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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토론 |
15:10~15:50(40) (토론당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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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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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15:50~16:00(10) |
▸질의응답 및 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