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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기(2014~2023년) 청년가구 재정변화 분석’

20~30대 가구 자산·부채 및 소득·소비 변화를 중심으로 -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이한진 연구위원은 2014년 이후 2022년까지 이어진 주택가격 폭등은 유례없는 초저출산을 초래함과 동시에 청년세대의 자산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 이후 2023년까지 20~30대 청년가구의 재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출산율 하락과 청년세대 자산불평등 심화

- 서울아파트 연평균매매가격 2014년 4억8,720만원에서 2022년 12억7,380만원(2.6배 상승). - 합계출산율은 2001년 이후 2016년까지 1.15(하단)~1.30명(상단) 사이의 박스권 내 움직임을 보였지만, 주택가격 상승이 본격화된 2017년 1.05명으로 추세를 이탈한 이후 2022년 0.78명까지 급락 추세가 이어짐.

- 세대 간 격차는 물론 세대 내 격차까지 자산불평등 심화. 청년세대(39세 이하) 자산 5분위배율은 2017년 31.75배에서 2021년 35.27배로 상승했고, 40대 가구 대비 20대 순자산 비중은 2015년 27.86%에서 2022년 18.08%로 하락. 30대 또한 72.57%에서 63.82%로 하락.

 

 

청년가구 부채 급증, 순자산 증가는 미약, 부채상환 압력 및 위험 가중

- 2014년 대비 2023년 기준 증가율

부채증가율은 전체 평균(51.81%) · 20대(217.89%) · 30대(115.27%)

순자산증가율은 전체 평균(58.40%) · 20대(36.43%) · 30대(51.92%)

지급이자 및 상환액 증가율은 전체 평균(51.69%) · 20대(151.18%) · 30대(113.46%)

- 9개년(2015~2023년)간 대출 유형별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청년가구(특히 20대)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부채를 늘렸음.

- 청년 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개인도산 및 다중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파악 가능한데, 고금리 추세와 주택가격 하락세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재정 여건이 취약한 청년가구(특히 20대)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됨.

 

 

청년층 노동소득 비중 가장 높지만, 증가율은 취약, 소비·저축 여력 축소

- 2014년 대비 2023년 연령대별 소득증가율은 전체 평균(45.17%) · 20대(21.02%) · 30대(45.52%) · 40대(51.98%) 등으로 20대가 가장 취약했음.

- 10년(2014~2023년) 평균 연령대별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 비중은 전체 평균(64.37%) · 20대(82.50%) · 30대(79.30%) 등으로 청년세대는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았지만, 9개년(2015~2023년)간의 노동소득 연평균증가율은 전체 평균(4.26%) · 20대(1.87%) · 30대(4.16%) · 40대(5.54%) · 50대(5.39%) · 60세 이상(8.43%) 등으로 청년세대가 가장 취약했음.

- 청년세대 노동환경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하면서 소득 여건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도 연관되어 있음.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 ·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임

- 2014년 대비 2023년 소비증가율은 전체 평균(29.53%) · 20대(23.47%) · 30대(31.18%) 등이었고, 10년(2014~2023년) 평균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전체 평균(46.23%) · 20대(51.37%) · 30대(45.51%) 등으로 20대 가구는 소비를 줄인 것이 아니라 소비지출 여력이 없었다고 분석됨. 20대 가구는 저축가능액 증가율(12.65%)과 소득 대비 저축가능액 비중 증가율(-6.91%) 또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음. 그 결과 20대가 저축가능액으로 서울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소요기간도 2014년 39.5년에서 2023년 86.4년으로 대폭 늘어남.

 

결과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을 가중, ‘교육·노동·주거’ 등 청년 삶 주요 현장에서 더 공평한 기회 제공 노력 필요

 

[참고 : 그림 및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