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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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4일(금)

전호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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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모두발언

본격적인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시작될 6월입니다.

어제 오전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양대 노총 천명의 조합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 본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 금지법’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법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내었으며 이렇게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은 더욱 악화하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더욱 낮추게 될 뿐이라는 것을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차등적용을 앞세워 말할 시간에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들과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문제점도 인정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른 인상이 고려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현재 이보다 낮은 금액의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것도 문제지만 비혼 단신 노동자가 최저임금으로는 결혼도 아이를 낳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젠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가구 생계비로 검토하여 인상하고 그 결과로 생활 안정이 되어야 사람을 만나고 소비도 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일이 최저 수준의 한 달 월급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일이 된 것이 저출생. 국가 비상사태가 된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양극화 극복과 불평등 완화가 세계적으로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선진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을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유독 노동자를 싫어하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경기도 시작하기 전에 친정부 인사를 또다시 공익위원으로 위촉하여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차등적용과 동결이라는 ‘답정너’를 향해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위원들의 노사, 공익위원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해도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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