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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작성일 2024.06.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69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621()

이정훈 노동안전국장 010-7380-193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2024624() 14,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 개요

- 행사명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일 시 : 2024624()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김선민.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2) 목적 및 취지

-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그간 산재보험 제도의 발전과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논의·모색함과 아울러 정부의 산재보험 제도 개악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함

 

3) 진행 내용

 

순 서

시 간

내 용

<1>

사전행사

14:00~14:30 (30)

토론회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양대노총 및 국회 등 인사말

<2>

발제 및 토론

 

14:30~15:10 (40)

좌 장 : 윤조덕 박사

발 제 :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1.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보상수준 평가 및 과제

- 박찬임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2. 산재 인정기준 및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권동희 노무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15:10~16:10 (60)

토 론

- 민동식 회장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 이현재 선임차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최해리 사무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김병훈 부장(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16:10~

종합토론 및 폐회

 

 

 

 

<첨부>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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