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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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촉구!”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민주노총은 공무원과 교원 및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6월 26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민주노총의 투쟁 결의를 밝히고 나아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천명하고자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얼마전까지만 해도 청년들에게 취업 유망직종으로 꼽히던 공무원과 교원의 자리가 어느새 갑질 민원과 열악한 처우로 일터는 떠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규탄하면서 현실에 맞는 임금인상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생활임금 쟁취 투쟁으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 의지를 밝혔다.     3.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 기본급 313,000원 정액 인상 및 점심 식대 1만 원을 주요 요구로 제시하면서 임금인상 투쟁을 위해 전교조, 민주우체국본부, 한국노총, 공노총과 함께 공무원·교원의 절박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공동투쟁위원회를 출범을 알렸다. 7월 6일에는 2만이 넘는 조합원이 상경하여 임금투쟁 승리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4.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는 350개 공공기관 노동자, 지방공기업 노동자, 공무직 등 비공무원 노동자 등의 생계를 좌지우지하지만 정부 위의 정부라 불리는 기획재정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무력화 시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음을 경고하며 25만 조합원과 함께 기재부 권력 해체 및 노정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5. 네 번째 발언자로 나선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회 이영훈 위원장은 국가기관 공무직은 정규직전환후 자발적 이직이 엄청나게 많다. 채용해도 사람이 오지 않는다.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감소와 기준인건비 패널티제도 부활로 퇴직후에 사람을 뽑지 않고 직접고용하던 업무를 다시 민간위탁으로 외주화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자회사는 기재부의 예산운영지침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몇 년째 실질임금 마이너스 상태임을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결정과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했다.     6. 다섯 번째 발언자로 나선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은 전체 공무원의 40%가 넘는 교육 노동자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나아가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법적 기구로 개정되어야 함을 촉구하면서 수많은 헌신과 희생 속에서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현장을 지켜온 노동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8.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사무금융노조 예금보험공사지부 김영헌 지부장은 ILO 핵심협약 효력을 한 달 앞두고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국제협약 비준의 국가적 책임을 무시한 채, 공공부문 행정지침을 과거와 변함없이 시행하며 각종 지침으로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규탄하며, 이것이 바로 기재부 임금가이드라인과 경영평가제도를 근본적으로 폐지하고, 개혁해야 할 이유이며 기획재정부를 해체를 촉구했다.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부터 사무금융노조 예금보험공사지부 김영헌 지부장 발언문 요지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 본부 투쟁 선언문

 

1. 기자회견 개요

공무원·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촉구!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2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 6월 26일부터 공무원 임금인상을 위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논의가 시작됨.

- 최근 몇 년간 코로나위기, 정치적 고려 등의 이유로 공무원의 임금인상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어왔음(2021년 1.4%, 2022년 1.7%, 2023년 2.5%). 이에 공무원의 초임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실질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물가 폭등과 2년 연속 실질임금 하락 상황에서 정부는 공무원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적정한 생계비를 보장해야 함.

- 공무원 임금인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노동자, 교사, 공공기관 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한편, 교육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중 다수를 차기하고 있음에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전권을 휘두르고 있음에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형해화시키고 있음.

- 이에 공무원 보수위원회 개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및 공동투쟁 결의를 밝히고자 함.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대변인

기자회견 참가 가맹조직 및 참석자소개

- 기자회견 취지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주요발언 :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생계비 보장 임금인상)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기재부 규탄 및 공공기관 교섭권 보장)

△민주일반연맹 비대위 이영훈 위원장(지자체 밀 공공기관 공무직 노동자 임금인상 및 차별철폐)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장촉구)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학교 공무직 노동자 임금인상 및 차별철폐)

△사무금융노조 예금보험공사지부 김영헌 지부장(공공운수노조 소속 외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인상 및 교섭권 보장)

- 기자회견문 낭독 :

○ 주요 요구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 임금 인상하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노정교섭 보장하라!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 생활임금 보장하라!

△공무직 차별철폐 생존권 보장하라!

△공무원보수위원회 형해화시키는 기재부 규탄한다!

△ILO 권고대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하라!

2. 기자회견문

공무원과 교원 및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25년 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한다.

5월에도 소비자물가는 2.7%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노동자·서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3.1%, 특히 신선식품지수는 17.3%가 폭등됐다.

물가폭등으로 노동자 실질임금은 2022년 –0.2%에 이어 2023년에는 –1.1%로 뒷걸음질쳤다. 노동자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통계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와 임금인상 억제정책으로 공무원들의 실질임금 하락폭은 더욱 크다. 이로 인해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무원사회에서 낮은 보수로 인한 청년퇴직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원만이 아니라 교사, 공공기관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 300만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선 것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과가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이 31만 3천원 임금인상과 급식비 현실화를 요구한 것은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정당한 요구다. 또한 하위직공무원들의 생활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액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실질적인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또한 제대로 된 교섭의 자리가 아니라 2~3차례의 형식적인 협의에 그치고 있다. 그마저도 합의된 안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결정된다.

시장주의로 무장한 기재부의 횡포로 노동자의 생존권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의 요구는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정부 들어 전임 정권이 제한적이나마 추진하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사회공공성 강화정책은 심각하게 후퇴했다.

이로 인해 공무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중단되고 고용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논의가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과 합리적인 임금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또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논의 결과가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실질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물가폭등 못 살겠다,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노정교섭 보장하라!

-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활임금 보장하라!

- 공무직노동자 차별 철폐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 공무원 보수위원회 무력화하는 기획재정부 규탄한다!

- ILO 권고대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하라!

 

 

2024년 6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