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년 7월 2일

전호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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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최저임금 차별적용 논의 장기화로 최저임금 결정시한 넘겨

 차별적용 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해야 할 때

 이미선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차별적용이 불확실한 표결로 결정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

-  2일 오후로 예정된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여섯차례의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동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의 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의 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며 현재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지불능력 부족’은 차등적용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의 차등적용 결정 시도가 이어지면서 정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결정시한을 넘겼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6차 회의에서도 ‘차별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의 반발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의 공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일부 언론에서 7차 전원회의에서 차별적용 시행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노동자위원을 비롯해 민주노총은 차별적용 논의가 표결까지 이어지도록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전원회의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차별적용을 불확실한 표결로 결정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종결하고 최저임금액 결정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첨부. 이미선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