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7월 8일(월)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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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①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24년 7월 9일(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1.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2년 세법개정을 통해 73.4조원, 23년 반도체 등 세액공제 확대와 세법개정으로 15.9조원 등 2년간 89.3조원을 감세했으며, 2024년도에 발표한 감세도 추정가능한 액수만 6조원 이상입니다.

2.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감세정책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상충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전년대비 51.9조원, 예산대비 56.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재정건전성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감세로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긴축재정으로 인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윤석열 정부 감세의 혜택은 소수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집중된 감세는 결국 재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구성원 전체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공동주최로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 모색 토론회”를 7월 9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당일 토론회 이후 민주노총은 국회와 함께 소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하고 가치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료, 돌봄, 사회보험, 주거, 교육, 주거, 교통 등)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 좌장 : 강병구 인하대 교수

 

- 발제1. 윤석열 정부 감세 및 재정정책의 문제_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제2.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한국 재정정책의 방향_나원준 경북대 교수

- 토론1.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 토론2.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강남대 교수

- 토론3. 박연서 국회예산정책처 세세1과장

- 토론4.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