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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22대 국회 노조법 2·3조 개정 법안 발의 현황 및

민주노총 개정 법안 설명 자료

 

 

<내용> 

 

설명자료 1. 2024년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노동조합법 개정안 - 3


설명자료 2. 노조법 2.3조 개정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 24

 

※ 조문비교표 (현행 /21대 통과안/ 22대 민주노총, 운동본부 안 / 22대 김주영 법률안) - 33


 

※ 첨부자료 :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용우, 신장식, 윤종오 대표발의안 원문), 설명자료

※ 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02-26070-9114) , 정기호 법률원장(02-2670-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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