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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정부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23명 죽음에 두장짜리 특별근로감독결과 발표

- 대책위 요구 반영은 단 한줄도 없이 백화점식 맹탕 대책만 늘어놓은 윤석열 정부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오늘 노동부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결과와 대책 발표는 23명의 노동자 사망에 50일을 넘겨 발표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것이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이정식 노동부 장관까지 줄줄이 현장을 찾아가 외치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인가?

 

 

민주노총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는 이미 7월2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요구를 제시했고, 지난 7월22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부, 환경부에도 전달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단 한번도 회의는커녕 문의조차 없었다. 그리고, 오늘 2장짜리 감독 결과와 맹탕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제조업 산업단지 대책도, 리튬 밧데리 화학폭발사고에 대한 대책도 없다. 개탄과 분노를 일으켰던 위험성 평가제도는 전면 개편은 커녕 인정심사를 일부 강화하는 것 뿐이다. 게다가 아리셀과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고 있던 대책으로 숫자늘리기로 노동자 시민은 우롱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또 박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첫째, 23명의 노동자 사망에 노동부가 2주간 진행한 특별근로감독결과 발표는 달랑 1장에 불과했다. 비상구, 안전교육 같은 말단의 법 위반사항만 65건을 적발하고 ‘전지산업안전가이드 마련과 업계에 공유 전파’가 대책이라고 한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50인 미만 사업장 신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 나간 아리셀 참사의 근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사나 대책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둘째. 이주노동자 최대의 집단 산재 참사 발생의 원인으로 ① 매년 100명이 죽어 나가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에 원인분석도 대책도 전무한 정부 ②실제 일하는 현장의 위험에 대한 모국어 안전교육 부재 ③ 위험의 이주화에 대한 무대책이 수차례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형식적인 입국 전후 교육강화, 이주노동자에게는 전달되지도 않는 교육교재를 더 많이 쌓아놓고, 현장은 알지 못하는 유학생 결혼 이민자를 안전보건 통역사로 양성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이주노동자가 집중 투입되는 고위험 제조업 산단에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주노동자가 실제 일하는 현장 위험에 대한 공동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대책위의 제언은 깡그리 무시 되었다

 

 

셋째, 최악의 화학폭발사고인 아리셀 참사는 단순 화재 사고로 둔갑하여 비상구, 대피로 대책만 늘어놓고 있다. 대책위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도급금지, PSM 대상으로 지정하여 정부의 정기적인 관리 감독, 사고대비물질 지정 등 정부와 사업장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은 단 한 줄도 없다. 일반 화재 안전 대책으로 화약고 같은 리튬 밧데리 제조사업장의 제2 제3의 아리셀 참사를 막을 수 없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왜곡 폄하하면서 예방의 만능 치트키처럼 되뇌이던 위험성 평가제도의 실체가 드러나고, 아리셀을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산재보험료까지 깎아 주었던 정부는 참사의 공범이다. 그러나, 정부는 위험성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나 처벌조항 도입은커녕, 땜질 처방 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아리셀 참사와 무관한 각종 대책을 끼워 넣어 숫자 늘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과 안전관리자 양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각종 위험성 평가 지원 프로그램, K- 안전문화 평가 지표 개발보급등 이미 추진중인 대책에 <아리셀> 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아리셀 참사 대책으로 둔갑했다.

 

 

심지어는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금지, 가동중인 기계정비 금지>등 4대 금지 캠페인을 수 십억을 들여 방송매체에 홍보하겠다고 한다. 이는 현장의 사고가 노동자 책임이라는 경영계의 주장을 그대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수차례 밧데리 사고가 발생했으나 신고도 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을 서슴치 않고, 단돈 3만원이 없어 안전컨설팅조차 중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이 아리셀이다, 그러나, 인면 수심으로 23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간 사업주가 아니라, 중대재해는 노동자 탓이라고 호도하는 선전광고로 도배하는 것이 아리셀 참사 대책인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아리셀 참사 감독 결과와 대책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생명안전에 대한 저열한 인식과 무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3명의 노동자 죽음은 감독은 커녕 아리셀을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던 노동부의 방조가 불러온 참사다. 정부는 23명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속죄의 태도로 노동시민사회가 제기한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4년 8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 아리셀 특별근로감독결과 및 정부대책 발표 세부평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