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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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20년 무권리와 차별 이제는 끝내자!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장!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4.8.14.(수) 오전 11시

○ 장소: 용산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 앞)

○ 주최: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주최

 

 

1. 취지

-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가 유입되어 일을 하고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역사가 30여년이 넘었고 대표적인 생산직 이주노동 제도인 고용허가제도 시행이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차별적인 법제도, 비인간적인 처우 등 차별과 착취, 무권리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는 동안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를 더욱 더 필요로 하게 되었고 현 정부는 업종, 쿼터, 비자 등을 가리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를 대폭 늘리고 있으나, 그에 걸맞게 나아져야 할 이주노동자 권리, 지원정책 등은 개선은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허가제 뿐 아니라 계절근로, 선원취업, (준)전문인력, 숙련기능, 회화강사, 예술흥행 등 거의 모든 영역의 이주노동자들도 동일한 차별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 이에 고용허가제 실시 20년을 맞이하여 무권리와 차별의 고용허가제를 포함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진행순서

1)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여는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민주노총 발언: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

- 이주노동자단체 발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석원정 대표

- 이주노동자단체 발언: 필리핀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존스 갈랑 소장

- 이주노동자단체 발언: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민센터친구 송은정 사무국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덕인스님

- 상징의식

- 항의서한 전달

 

 

※ 붙임

 

붙임1	- 기자회견문
붙임2	발언문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붙임3	- 발언문 :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붙임4	발언문 :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대표)
붙임5	발언문 : 존스 갈랑 (필리핀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 사진파일 첨부